무역관련 법규 알아보기

 

무역관련 국내법규

무역거래와 관련한 국내법규로는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 등이 있으며 무역관련 3대 법규라고도 합니다. 이외에도 품목별로 정해진 개별법의 적용도 받습니다.

 

1. 대외무역법

수출입거래를 관리하느 기본법입니다. 무역업고유번호의 부여, 수출입공고 및 통합공고, 원산지기준 및 판정,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인정, 산업설비수출, 수출입질서유지 등 내용을 단고 있으며 하위 법령에는 대외부역법시행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이 있습니다.

● 수출입공고 : 대외무역법 제11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위 제한·금지, 승인, 신고, 한정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통합공고 :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약사법/마약류관리의 관한 법률/화장품법/식품위생법/화학물질 관리법/양곡관리법/비료관리법/농약관리법/가축정염병예방법/식물방역법/종자산업법/축산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계량에관한법률/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원자력안전법/전파법/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자동차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건설기계관리법/먹는물관리법/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 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축산물 위생관리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농수산물질품질관리법/방위사업법/수산업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하수도법/주세법/지방세법/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료기기법/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수산생물질병 관리법/사료관리법/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폐기물 고나리법/전기·전자제품 및 자도아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액화석유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목제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액화석유의 안전관 리 및 사업법/목제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기타 특정물품의 수출입절차 또는 요령의 정한 법률 및 국제협약/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위생용품 관리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생화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체외진단의료기기법]

2. 외국환거래법

대외거래를 원활하게 하고 국제수지의 균형, 통화가치의 안정 및 외화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법으로서 하위법령으로는 외화거래법시행령 및 외환관리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3. 관세법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세의 부과 및 징수를 총괄하는 법으로서 하위법령으로는 관세법시행령이 있습니다.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4. 개별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식품위생법

- 약사법

- 화장품법

-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 출판 및 인쇄진흥법

- 영화진흥법

- 자연환경보호법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무역관련 국제법규

1. 인코텀즈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제정한 정형거래조건 해석을 위한 국제규칙이며 가지 정형거래조건별로 수출자와 수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신용장 통일규칙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제정한 신용장 통일규칙으로서 신용장업무를 취급할 때의 준수사항과 해석기준을 정한 국제적인 통일규칙입니다.

3. 뉴욕협약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으로서 중대판정의 내용은 외국에서도 간단한 집행판결만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근거법입니다.

4. 비엔나협약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로서 체약국 간의 모든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적용하느 일반법이며,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