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련 법규 알아보기
무역관련 국내법규 무역거래와 관련한 국내법규로는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 등이 있으며 무역관련 3대 법규라고도 합니다. 이외에도 품목별로 정해진 개별법의 적용도 받습니다. 1. 대외무역법 수출입거래를 관리하느 기본법입니다. 무역업고유번호의 부여, 수출입공고 및 통합공고, 원산지기준 및 판정,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인정, 산업설비수출, 수출입질서유지 등 내용을 단고 있으며 하위 법령에는 대외부역법시행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이 있습니다. ● 수출입공고 : 대외무역법 제11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위 제한·금지, 승인, 신고, 한정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통합공고 :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
2022. 10. 18.
